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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카쿠사 아유미 FoE Japan 사무국장 . 기후변화 · 에너지 담당 . 과거 여러 차례 COP 에 참가했으며 , COP30 은 일본에서 모니터링했다 .
深草亜悠美
FoE Japan 事務局長、 気候変動・ エネルギー担当。 過去に複数の COP に参 加。 COP30 は日本からウ ォッ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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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마유코 2024 년부터 FoE Japan 에서 주로 화석연료와 광물자원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COP30 에 참가했다 .
佐藤万優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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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후카쿠사 아유미 사토 마유코
執筆
深草亜悠美 佐藤万優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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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는 멀고, 위기는 가깝다 ：COP30が残した 「連帯の宿題」
브라질에서 열린 서른 번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30) 에서 의장은 포르투갈어로 공동작업 또는 협동을 뜻하는 ' 무찌라웅 (mutirão)' 을 구호로 내세웠다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반발 등 분열이 확산하는 가운데 , 이 ' 무찌라웅 ' 의 정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와 행동으로 이어졌을까 .
글로벌 무찌라웅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 산림 파괴 중단 ,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세 가지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았지만 ,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에 합의하지 못한 배경에는 기후위기와 개발 문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 전환 ' 을 뒷받침할 선진국의 재정 지원 없이는 단계적 폐지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다 . 한편 ,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지금도 화석연료 산업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 이런 모순 또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과 사회의 탈탄소화는 분명 시급한 과제다 . 하지만 , 개발도상국에는 ' 정의로운 전환 ' 이 가장 무게감 있는 의제 중 하나였다 . 시민사회와 개발도상국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려면 선진국의 재정 · 기술 지원과 국제무역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 , 착취 구조 , 식민주의가 남긴 불평등한 역사 속에서 개발도상국은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자국 내 자본과 기술 역량이 부족하다 . 이러한 맥락에서 ' 세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벨렝 액션 메커니즘 (BAM)' 이 채택된 것은 의미가 매우 컸다 . 이 메커니즘은 국제협력 , 기술지원 , 역량구축 , 지식공유를 한층 강화해 평등하고 포용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편 , 시민사회단체 등은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광물 자원 채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문제를 지적했다 . 그러나 정의로운 전환 합의문에 광물에 대한 언급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 반면 합의문에 열거된 유의사항에는 형평성의 원칙 , 인권 , 선주민의 권리 , 그리고 ' 자유의사에 기반한 , 사전에 제공된 ,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 (FPIC)' 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연대의 힘
COP 첫째 주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 피플스 서밋 (People's Summit)' 이 개최되었다 . 브라질 , 라틴아메리카 , 그리고 전 세계에서 페미니스트 , 농민 , 선주민 , 환경운동가 등 2 만여 명이 모여 환경인종주의와 불평등의 종식을 요구했다 . 11 월 15 일에는 7 만 명이 기후행진에 참여했다 . 피플스 서밋 동안 선주민공동체 , 농민 , 여성 , 청년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식량주권 , 공동체 기반의 산림 관리 , 농생태학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며 전통적으로 자연과 어울려 살아온 사람들이야말로 기후변화에 대한 ' 진정한 해법 (Real Solutions)' 을 이끌어갈 주체임을 보여주었다 .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앞으로도 단결하여 기후정의를 요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서로 확인하였다 .
개방적인 공간에서 진행된 피플스 서밋과 대조적으로 , COP 회의장에서는 선주민을 포함한 환경운동가들이 정문 돌파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날이 갈수록 경비가 삼엄해졌다 . 회의장 주변에 무기를 소지한 경찰이 대거 배치되었고 , 입구에는 펜스가 설치되면서 이동이 제한되었다 . 이런 충돌의 배경에는 지구환경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정작 환경을 지켜온 이들이 배제되고 정치나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논의를 주도하는 현실에 대한 분명한 항의가 있었다 .
기후총회를 어딘가 머나먼 곳에서 한정된 소수만이 이야기하는 공간이라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 이번 COP30 에 참여하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금 절감했다 . 우리는 기후변화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서든 ' 알 수 있는 ' 시대를 살고 있지만 , 여러 피해와 영향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전할 공간을 허락받지 못한 이들도 여전히 많다 .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싸우는 이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 지금 벌어지는 문제가 자신의 일상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 이러한 물음들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쌓아가고 그 대화를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연대의 한걸음이 되지 않을까 .
02
ブラジルで開催された COP30 では、議長は、 ポルトガル 語で共同作業や協働を意味するムチラオン (mutirão) をキーワー ドとして掲げました。米国のパリ協定離脱や気候変動対策へのバックラッシ ュなど分断が広がりつつある今、 協働の精神はどのような議論や行動につな がったのでしょうか。
Global mutirão
化石燃料からの移行ロードマップや、森林破壊停止、途上国向け資 源動員などに関する 3 つのロードマップの議論が注目されましたが、 合意に 至りませんでした。 化石燃料からの移行ロードマップに合意できなかった裏 には、気候危機や開発の問題を抱えている途上国にとって、 「移行」 を可能に する資金支援なしにはフェーズアウトに合意できないという点がありました。 一方日本を含む先進国は、 今も化石燃料事業に多くの資金を投入しています。 そのような矛盾も背景にロードマップ合意には至りませんでした。
公正な移行
エネルギー転換や社会の脱炭素化はもちろん喫緊の課題。途上国 にとって 「公正な移行」 は最も重要な議題の一つでした。 市民社会や途上国 は、 途上国も 「公正な移行」 が実現できるよう、 先進国による資金・技術提供、 国際貿易ルールの改革を長年訴えていました。気候危機による損失や搾取 構造・植民地主義の歴史を背景に、 「公正な移行」のための国内の資本や 技術が途上国には足りないのです。 そのため「グローバルジャストトランジ ションのためのベレムアクションメカニズム（ BAM ） 」 が採択されたことは 非常に大きなことでした。公正な移行メカニズムの目的は、国際協力、 技術 支援、能力構築、知識共有を強化し、 公平かつ包摂的な公正な移行を可能 にすること、 としています。
なお、 市民社会団体等から、 エネルギー転換に重要とされている鉱 物資源採掘に伴う人権侵害や環境破壊の問題が指摘されましたが、 公正な 移行の合意文書に鉱物への言及は残りませんでした。 一方、文書で列記され た留意すべき点の中に、 公平性の原則や、 人権、 先住民族の権利、 「自由意思 による、 事前の、 十分な情報に基づく同意 （ FPIC ） 」 の重要性を認識すること が含まれました。
People Power
COP 一週目には議論に市民の声を反映させるため 「ピープルズ ・ サミッ ト」 が開催されました。 ブラジル、 ラテンアメリカ、 そし て世界中から、 フェミニス ト、 農民、 先住民族、 環境保護運動に携わる約 2 万人が集まり、 環境レイシズ ムと不平等の終焉を求めました。 15 日には 7 万が気候マーチに参加。 ピープル ズ・ サ ミ ッ トの期間中、 食料主権、 コミ ュニテ ィ によ る森林管理やア グロエコロジ ーなど、 先住民族コミュニティ、 農民、 女性、 若者など多様な参加者により活発 に議論されました。 伝統的に自然に寄り添い生活を送ってきた人々からこそ気 候変動に対する 「真の解決策 （ Real Solutions ） 」 が導かれることや、 今後も団 結して気候正義を求めていくことを確認し合う時間となりました。
開放的な空間で行われていたピープルズ・サミットとは対照的に、 COP の会場では先住民族の方々を含む環境活動家がゲートの突破を試み たことをきっかけに、 日に日に軍事化が進んでいきました。 会場近辺で武器 を持った大勢の警察が待機し、入口にフェンスが設置され移動が制限され ていきました。 この衝突の背景の一つには、地球環境の未来を話し合う重 要な場で、環境の擁護者である人びとが排除され、政治や商業に関わる一 部の人によって議論が進められていることに対して抗議の意を表明してい たことが挙げられます。
COP はとても遠い場所で限られた人だけが話している空間と感じる 人も多いと思います。 実際にそのような側面はありますが、 気候危機の最前線 にいるのは人々であることを COP30 への参加を通じて忘れてはならないと 改めて強く思いました。 私たちは気候変動や開発事業により世界各地でどの ようなことが起きているのかをどこにいても 「知る」 ことができる時代にいま すが、 被害や影響の声を直接伝えるスペースを与えられていない人びとがい るのも現状です。 世界各地で戦う人と、 どのように連帯するか。 現在起きてい る問題が自分の日々の生活とどう繋がっているのか、 地球や自分たちの未来 のためにどう行動していくべきなのか、 周りの人との対話を重ね行動に繋げて いくことが連帯の一歩と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